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민식이법 시행 '712억 투입'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5:1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총 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25일자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박 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의식개선, 먹거리 안전까지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도는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각각 512억원, 176억원, 24억원씩 총 71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2020년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 [사진=경기도]

◆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안전시설 대폭 개선

도는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차원에서 올해 총 5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총 4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운전자의 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등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노랑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에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 통학로에 대해서도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도비를 지원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보도확보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대표적인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손꼽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입지 선정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도록 법적 기준과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이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 안전 보행로 확보, 차량 속도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안심 통학로 조성 7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도의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중 통학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문·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교통안전 의식 개선 "신입 초등생에 13만3650명에 안전우산 지급"

도는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286곳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우천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365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군, 교통연수원 등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21만명의 어린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초·중학생 15만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각각 추진한다.

학교 주변 도로공사나 통학로 개선사업에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학교별 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 교통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업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약 5175여 명의 노인들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 불량식품 단속 등…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새 학기를 맞아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먼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 학교 주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제품 판매를 방지한다. 이중 어린이 소비자안전교육 강사과정 수료자를 활용, 올해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구매 방법과 생활안전사고 예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나 구도심지 통행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고양, 수원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들여 총 10km의 초록담을 만들기로 했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2563건, 2014년 2763건, 2015년 3030건, 2016년 2881건, 2017년 2748건, 2018년 283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