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민식이법 시행 '712억 투입'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5:1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총 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25일자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박 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의식개선, 먹거리 안전까지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도는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각각 512억원, 176억원, 24억원씩 총 71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2020년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 [사진=경기도]

◆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안전시설 대폭 개선

도는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차원에서 올해 총 5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총 4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운전자의 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등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노랑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에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 통학로에 대해서도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도비를 지원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보도확보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대표적인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손꼽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입지 선정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도록 법적 기준과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이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 안전 보행로 확보, 차량 속도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안심 통학로 조성 7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도의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중 통학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문·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교통안전 의식 개선 "신입 초등생에 13만3650명에 안전우산 지급"

도는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286곳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우천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365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군, 교통연수원 등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21만명의 어린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초·중학생 15만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각각 추진한다.

학교 주변 도로공사나 통학로 개선사업에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학교별 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 교통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업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약 5175여 명의 노인들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 불량식품 단속 등…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새 학기를 맞아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먼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 학교 주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제품 판매를 방지한다. 이중 어린이 소비자안전교육 강사과정 수료자를 활용, 올해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구매 방법과 생활안전사고 예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나 구도심지 통행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고양, 수원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들여 총 10km의 초록담을 만들기로 했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2563건, 2014년 2763건, 2015년 3030건, 2016년 2881건, 2017년 2748건, 2018년 283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