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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美 중국대사관 도로명 '리원량'으로, 짝퉁 건축물 건축 금지, 창정 5B 무사 착륙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9:04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5월 4일~5월 8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우한 중신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우한중심병원(武漢中心醫院) 입구에 마련된 리원량(李文亮) 의사 임시 추모소에 꽃다발들이 놓여있다.

◆ 美, 중국대사관 도로명 '리원량'으로 변경 추진   

미국 의회에서 주미 중국대사관의 도로명을 '리원량(李文亮)'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리원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실태를 외부에 처음 알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지난 2월 7일 코로나19로 사망한 중국인 의사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의원들은 워싱턴 DC소재 중국대사관의 도로명을 현재의 '3505 인터내셔널 플레이스'에서 '리원량 플라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론을 들어 대중국 공세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대사관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리원량 의사의 공헌을 잊지 않게 하고, 미국이 억압하는 자와 맞서 싸운다는 것을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게 확실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중국대사관 도로명 변경 제안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미 의원들은 중국대사관 도로명을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의 이름을 따서 '류사오보 플라자'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허베이성 중신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에 세워진 스핑크스 모조품.

◆ 중국, 짝퉁 건축물 건축 금지에 나서 

이집트 스핑크스에서 파리의 개선문까지. 세계 주요 문화유산을 복제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에서 더 이상은 이같은 '짝퉁 건축물'을 볼 수 없게 됐다.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다른 국가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모방하고 복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법정 분쟁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스핑크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영국 런던 타워브리지,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모스크바 크렘린 등을 모방한 짝퉁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특히, 지난 2016년 허베이성(河北)은 이집트 정부의 항의로 짝퉁 스핑크스를 철거했다가, 2018년 같은 장소에 다시 모조품을 지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받기도 했다. 

중국 현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매우 잘한 조치"라면서 "복제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의 문화유산울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원창 중신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지난 5일 오후 6시 하이난(海南)성의 원창(文昌) 우주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5B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 中 운반로켓 '창정 5B' 착륙, '우주 굴기' 실현 성큼

지난 5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운반로켓 창정(長征) 5B가 성공적으로 지구에 착륙하면서,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8일 왕이신문(網易新聞)에 따르면 유인우주국은 "5월 8일 13시 49분, 창정 5B가 67시간의 비행 끝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유인우주국은 "19시간 동안 궤도에 있었고, 여러가지 실험을 마쳤으며, 로켓의 복귀를 통해 열 저항 능력을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창정 5B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하이난(海南)성의 원창(文昌) 우주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는 중국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정류장 건설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운반로켓으로, 우주정류장 모듈 발사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창정 5B는 길이 53.7m, 이륙 중량 849t으로 중국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운반로켓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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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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