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롤러코스터 남북관계...교착 타개 위한 협력사업 속도 낼 듯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7:09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13

야심차게 준비했던 남북 평화사업, 아직 성과 못 거둬
문대통령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북미 관계에 연관된 남북관계, 전문가 "교착 장기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허고운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로 집권 3년을 넘어 4년차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 내내 야심차게 추진했던 남북 화해 협력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핵심 정책을 마무리해야 하는 집권 후반기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시작으로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기후환경 변화 공동 대응, 남북 간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 평화지대화,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2년 전 판문점서 남북 정상 손 맞잡아 기대 높았지만
협력 무드 1년 못 넘었다…2차 북미 회담 결렬에 교착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높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5월 21일에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5월 27일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 5월 29일에 스커드 개량형 ASBM 등을 잇달아 발사했다. 6월 8일에는 지대항 순항 미사일, 7월 4일에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언사까지 합쳐져 한반도에서 전쟁이 우려되던 상황은 2018년 4월 27일 이뤄진 남북의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말끔히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70년 분단의 역사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는 듯 했다. 특히 남북이 9.19 공동선언을 통해 그동안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면서 더욱 기대는 높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 화해 협력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협상 결렬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장기 교착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청와대】

◆ 힘 받은 문재인 정권, 다시 남북 협력 재개 바라지만
전문가 "당분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꾸준히 북한에 대화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등이 친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환경에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이같은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그러나 "대북 제재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유엔이니까 북미 관계도 많이 풀려야 하는데 북미의 비핵화에 대한 차이가 여전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간 이런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도 압승했기 때문에 남북관계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전에 하고자 했던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칙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단기적으로는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차단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경제 협력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반기의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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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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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