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미래한국당 "北 총격도발, 남북군사합의 위반...文정부는 감싸기 급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32

원유철 "장병 사상자 생겼어도 우발이라 할 것이냐"
신원식 "9·19합의,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한국당은 전날 발생한 북한의 우니나라 GP를 향한 총격 발사에 대해 "9·19 남국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군은 강력하게 항의해야함에도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발적 무력 도발은 도발이 아니냐"라며 "북한의 군사도발로 우리 군장병 사상자가 생겨났어도 우발적 도발이면 우리 정부와 군은 '내탓이오'라고 넘어갈 것이냐"고 질타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우리 군 장병이 외곽에 있었다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북한군의 총격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원 대표는 "100번 양보해도 북의 무력도발이 우발적이면 우리 군 장병은 희생돼도 좋다는 것이냐"며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저자세와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력도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군도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강력히 대응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당선인도 "어제 총격 도발에 대해 북한의 의도적 도발인가 아니면 우발적 도발인가는 실체적 본질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의도로 도발했는지는 간에 9·19 위반이고 유엔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이어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북한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사일 도발을 18회했다. 이 외에도 작년 창림도 해안포 사격에 어제 또 총을 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데 그 내용마저 북한은 어기고 우리는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합참준비태세 검열 등 현장에서 확인한 후 의도가 무엇인지 보라. 북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과정과 보완 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추진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를 통해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