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기안기금) 40조원을 빠르게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제 기업들이 지원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기안기금이 항공·해운 2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당국이 협의해 지원 업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반면 금융권은 기안기금 정책효과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지분희석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 지원 업종을 확대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굳이 기안기금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안기금 지원 조건으로 ▲임직원 보수 제한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일정 수준의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이익 공유 방식으로는 "지원금액의 15~20%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받은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일정 수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건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의결권 행사를 최소화 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주주배당 제한 등 조건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항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지분비율까지 낮춰가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기안기금 집행규모가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자동차, 통신 등 기업들은 처음부터 기안기금 신청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국도 항공·해운처럼 코로나19 타격이 분명한 업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안기금 집행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했다.

당초 40조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과도한 설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액을 크게 발표해 당국의 지원 의지를 밝히고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조성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채안펀드는 1차로 3조원을 설정한 뒤 약 6000억원을 소진한 데 그쳤다. 증안펀드 역시 1조원을 설정하고 증시 상승으로 인해 예금성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효과에는 기대심리를 이용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있다. 채안펀드나 증안펀드도 그렇지만, 기안기금도 어차피 40조를 다 쓸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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