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임 '배드뱅크' 설립 놓고 온도차...이달중 합의안 나올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6:42

당국 "판매사들 논의중...합의 이루면 공식입장 낼것"
금소원 등 반대 목소리 여전 "빨리, 많은 투자금 회수 관건"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수습 방안으로 떠오른 배드뱅크 설립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배드뱅크 설립에 의견을 모은 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판매 규모에 따라 출자금액 등에 입장차가 있어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원은 배드뱅크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투자자 단체행동 등 반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이관과 수습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난달 배드뱅크 설립에 합의했지만, 일부 판매사들이 참여 의사를 미루면서 내부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KB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이 참여 의사를 냈으며, 소규모 펀드 판매사들은 판매사협의체를 통해 의견 조율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배드뱅크 설립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판매사들 간에 출자규모나 운용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조율 중이고, 최종 합의에 이르면 판매사협의체 공식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매사들이 주체가 되어 신생 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인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금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등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펀드를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달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 중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사들도 배드뱅크 설립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라임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드뱅크로 라임 펀드를 이관해 관리·운용하고, 자산 회수의 투명성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원이 책임회피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금융당국과 판매사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추진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금소원 측은 "모든 부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도 될 수 없다"면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은행의 배드뱅크와 라임운용사 배드뱅크는 고객 입장에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감원과 라임 판매사들의 일방적인 배드뱅크 설립과 투자자산 이전 및 매각은 법률적으로 볼 때도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설 배드뱅크의 운영 기간은 6년, 인력 20명, 자본금 5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우수한 운용인력의 영입도 어려울 것이고, 판매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투자자만 긴 기간 동안 골탕 먹게 될 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속하게, 많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수익의 일정 부분을 증권사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묻되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