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당·정·청 '공정경제' 가속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9:38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28개 과제 제시
특수고용근로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지원·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각 부처별 공정경제 관련 제도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보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 개선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근로자 권리 강화 등에 초점을 뒀다.

코로나19 극복·민생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28개 과제 모두 법률보다는 하위규정(시행령) 개선·보완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유사한 감염병 위기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5 kilroy023@newspim.com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골목상권임에도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가 넘을 경우 시·군·구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업종도 늘어난다. 현재 외식업·교육서비스·도소매·편의점에만 가맹 표준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교육·세탁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도 가구·가전·보일러 등 6개 업종에 추가 도입한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신생 기업의 안전망 확보 정책도 시행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4~5년차 기업으로 확대(전체 30% 이내)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하도급·납품대금 조정도 더욱 활성화한다.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협의 요청도 계약 체결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기준 마련...특고 근로자 안전망 강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감염병 발생시 계약 문제가 빈번한 여행·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결혼중개·렌탈 등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개선하고 출산·보육·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한다.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은 노무제공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또한 방문판매원·렌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설치기사·화물차주 등을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추가한다.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공사계약 범위, 보장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온라인·유통 분야 불공정 판단기준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 6대 판매원칙 구체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대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포용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추진방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5.15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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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