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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코로나19 분쟁, 더 심각한 무역전쟁 초래...신냉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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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계 단절"에 중국 관영매체들 "미친 짓"
"미중 관료 부인하지만 점차 냉전으로 역풍 불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중대한 위험(major risk)'이 될 수 있으며, 앞서 미·중 무역전쟁 보다 더 심각한 '신냉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4일 자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자"고 제안했는데,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미칫 짓"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좋은 관계라며 개인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피해왔지만, 이제는 "시 주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공언할 지경에 이르었다.

◆ "더 심각한 미중 무역전쟁 발발 위험"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합의가 사실상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국이 갈수록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 지 보도에 따르면, 뉴스레터 '시노시즘(Sinocism)'의 중국분석가 빌 비숍 씨는 "지금 보는 현상은 보다 강경파적인 미국 국가안보 흐름이 국내정치 흐름과 융합되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날려버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위험한 허세(dangerous bravado)"라고 표현했다. 

데이비드 소쿨스키 컨센트레이티드 리더스 펀드(Concentrated Leaders Fund)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 대담에서 "오랜 봉쇄 조치 이후 경제가 재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긴장으로 경제 회복 시도가 좌절될 수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험"라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정점이 지나감에 따라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지목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 비난의 분명한 대상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놓고 미국과 영국 등 유럽, 호주까지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는 세계 정상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유행 초기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80%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호주가 중국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요구하자 나온 소식으로 중국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소쿨스키 CEO는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전쟁이 매우 빠르게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잠재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쁜 규모로 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며 다시금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앞서 그가 '잃어버린 돈'이라고 부르던 "중국으로부터 연간 수입액 추정치 50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했고 중국 화웨이 등을 겨냥,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실상 신냉전 시대로 역풍 분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지는 '미중 냉전이 이미 진행 중인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그렇지만 조 바이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측도 좀더 공격적인 반중 노선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워싱턴과 베이징의 당국자들은 새로운 냉전 사태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지적학적인 역풍이 그런 쪽으로 불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가 최고 지도자들에게 제공한 내부 보고서는 최근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레토릭에 의해서 강화된 중국에 대한 세계의 적대감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에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약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중국을 경제적이면서 안보상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환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해당 보고서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야망의 위험을 강조한 1946년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의 '노비코프 텔레그램(Novikov Telegram)'의 중국판이라고 전했다. 이것은 역시 소련과 서방의 평화공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의 '롱 텔레그램(Long Telegram)' 보고서에 대한 대응이었고, 이 두 가지 외교문서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관계를 기초했다.

WP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도 이러한 냉전 직전 상황과 유사한 흐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 백악관 교역 담당관이었던 클리트 윌렘스 씨가 CNBC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만 사실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미중관계연구소의 오르빌 셀 씨는 "본질적으로 냉전의 개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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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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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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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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