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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파견사원 3개월 단위 계약이 주류…5월·8월·11월 고용위기 예상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일본의 '5월 고용위기'가 임박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에서는 파견사원 계약을 보통 3개월 단위로 갱신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5월에 계약 갱신이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관광업 종사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에 따르면 이미 재계약 거부 의사를 통보한 기업들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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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고용중단이 됐거나 예정된 인원은 14일 기준으로 7428명이다. 해당 수치는 홈페이지에 공표된 것이 아니라, 아사히신문이 취재를 통해 구두로 전달받은 수치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각 지역 노동국이 기업 측을 통해 전달받은 인원 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도 없으며 이 가운데 고용이 중단된 파견사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 후생노동성 측은 "내역을 조사하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나가노(長野)현의 경우 지난달 24일까지 149명의 파견사원이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별 수치에 대해선 "정확성이 부족하다"며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계약 만료로 인한 파견사원의 고용중단은 향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의 3월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파견사원 144만명 중 70%를 넘는 인원이 고용기간이 한정돼 있다. "1개월~3개월 이하"가 39만명으로 가장 많다. 일본에선 4월부터 파견사원 계약을 시작해 분기 결산에 맞춰 3개월마다 갱신하는 형태가 많다.
거듭해서 계약 갱신을 해온 파견 사원을 해고할 경우, 파견회사는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업경영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재, 5월 말 시점에 갱신 거부 통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리먼쇼크 후였던 2008년 11월에 비정규직 상황을 조사해 2009년 3월까지 파견사원 약 2만명을 포함한 3만여명이 해고·고용중단될 것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 1개월 뒤에 진행한 조사에선 해당 수치가 파견사원 5만7000명, 전체 8월5000명까지 늘었다.
비정규직의 대우 개선 활동을 하는 세키네 슈이치로(関根秀一郎) 파견유니온 서기장은 "리먼쇼크 당시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사원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엔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실태를 좀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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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도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우에노 공원에 나들이를 나왔다. 2020.02.24 goldendog@newspim.com |
◆ 관광업 영향 커…8월·11월 고용위기도 온다
관광회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한 30대 파견사원 여성은 "파견이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 몰랐다"며 "정규직과 거의 같은 일을 해도 가차없이 잘린다는 건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현재 파견회사에서는 다음 취직처를 찾겠다고 했지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외출 자제까지 겹쳐지면서 여행업계는 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투어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파견사원들은 수입이 제로인 상황이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자르기 쉬운 대상이 비정규직이다. 그 중에서도 파견사원은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고려 대상이 돼왔다.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파견사원의 수는 리먼쇼크 당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했다. 이번 5월 말에 계약 갱신 시기를 맞이하는 계약사원 중에서도 많은 수가 '5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또한 3개월 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8월, 11월에도 고용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파견회사로 구성된 업계단체에 따르면, 이미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다양한 산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어 파견회사로서는 다른 취직처를 찾기가 어렵다. 한 대형 파견업체 관계자는 "파견 구인 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정규직도 안심할 수는 없다. 테이코쿠(帝国)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부채액 1000만엔 이상의 도산 건수는 7년 만에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형 어페럴업체인 레나운(レナウン)이 지난 15일 민사재생법 절차(파산)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사원을 포함한 정리해고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