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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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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고성·충돌 사라진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틀째 전국적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가겠지요. 오늘 조간에선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40주기 기념식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저희 뉴스핌 기자도 현장에서 부지런히 스케치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기자가 올린 보고나 기사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를 보면 종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선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네요.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구요.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쌓였던 것과는 사못 대조적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기념식에 앞서 수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보수정당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어제 당 소속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오늘자 조간을 통해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네요. 당내에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풀어야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통합당의 내부 변화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과연 자강론으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새로운 정치의 시작?'...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연일 개헌 군불 때기…전문가들 "현실성 높지 않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개헌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여권이 위기 관리를 위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文,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올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의 사전녹화 기조연설에서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따르면 1억 달러 중 3000만 달러는 긴급재난구호를 위한 기존의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이며, 코로나19를 위한 현금·현물성 지원 7000만 달러가 새로 책정된다.

文 "진상규명 목적은 처벌 아닌 역사 올바로 기록하는 일" / 머니투데이
1980년 광주에 등장했던 주먹밥이 40년 세월을 넘어 대구로 향했다. '오월어머니'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대구의 의료진에게 전한 연대의 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인연 삼아 "오월 정신은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제라도 진실 고백한다면 용서·화해 길 열릴 것"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오월 정신'을 희생과 정의로 규정하며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한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묘역도 참배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선박공업성 신설…27개 경제특구와 연계된 조치" /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신설한 '선박공업성'의 역할과 신설 배경 등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북한의 '27개 경제특구'가 대부분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안지역 경제지대 부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선박공업성을 신설했다는 분석이다.

[단독]군기 빠진 軍… 이번엔 박격포 1km밖으로 오발 / 동아일보
군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낙하지점은 산림청 소유 야산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군은 현장지휘관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은 장약의 과다 주입 등으로 오발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교, 회식중 여군 부하 성추행…보직해임 / 연합뉴스
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금지때 5차례나 술회식, 육군 소장 전보 / 조선일보
경기도 지역의 소장급 지휘관이 코로나 사태 당시 군의 외출·회식 자제 지침을 어겨 경질성 전보를 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제의 지휘관은 코로나로 외출·회식이 금지됐던 지난 2~3월 지침을 어겼고, 음주까지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월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A 소장이 관사와 부대 밖 민간 식당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간부들을 불러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숙소 대기 및 외출 자제 상황'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오늘(18일) 전방 지역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고 했다.

與 차기 당권, '대망론' 이낙연 고심 속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잰걸음'/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경쟁이 점차 예열되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유력 출마자들은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전당대회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4선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뉴스핌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겠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다. 지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 쌓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는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원유철 "문재인 정부가 '5·18 기념식' 오지 말라 해…그래도 갈 길 간다"/중앙일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초청장이 없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대신 이날 당 차원에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미래한국당은 추모행사에 참여하려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18 망언 3인방' 처벌 없이 국회 떠난다/머니투데이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다.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서울신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완전히 풀어야 통합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박병석·김진표 심야 회동… 민주당, 국회의장 추대론 급부상/한국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박병석(6선ㆍ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했지만 경선보다는 추대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당 내부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두 의원은 경선 후보등록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윤미향, 기존주택 보유한채 2차례 집 구입… 주택 갈아타기 과정 담보대출 한번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윤미향 '현금 2억' 논란에 오전 "집 팔아 마련" 오후 "적금 깼다"/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현금 구매한 데 대한 해명이 8시간 만에 달라졌다. 18일 오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자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매했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이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10개월 뒤"라고 반박하자 "적금을 깨고 돈을 빌렸다"고 번복했다.

'정의연 의혹', 말 아낀 민주당 지도부…속은 점점 타들어간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줄곧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일제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빠진 '피해자 배상'…과거사법 갈등 피해 간 20대 국회/경향신문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반쪽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배상 조항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배상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지만 대립·갈등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과거사법에서 배상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의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통합당 10년은 뒤처져있다" "막말·꼴통·호통 싹 버리자"/조선일보
"차기 대선 유권자 70%는 보수에 비호감을 품고 있다"(장경상), "통합당은 세상에 10년은 뒤처져 있다"(김웅), "'일베 정당'에서 벗어나야"(천하람)…. 미래통합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총선 평가 세미나'에서 쏟아진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통합당의 막말, 꼰대, 꼴통, 낡음, 적폐, 호통, 수구, 극우, 친일 등 '구시대적'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진보 우위 유권자 지형'을 받아들이고 보수 가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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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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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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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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