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발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300인 이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55만개를 공급한다.
총 40조원 규모로 꾸려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금융 사각지대 기업을 지원하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방안 등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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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0 204mkh@newspim.com |
먼저 지난 3차 경제중대본 회의시 발표된 공공부문 직잡일자리 대책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견·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조속히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며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산업 핵심기업을 지키기 위한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방안도 공개됐다.
지원대상은 항공·해운 등 대상업종 내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한정한다. 예외적으로 기재부 장관·금융위원회가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추가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금은 유동성 지원·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될 방침이며 최대 1조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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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우량등급 채권 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CP도 매입할 방침이며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신설될 SPV 기구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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