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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일자리 3.5조 투입·55만개 창출"…회사채 매입기구 10조규모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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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발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300인 이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55만개를 공급한다.

총 40조원 규모로 꾸려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금융 사각지대 기업을 지원하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방안 등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0 204mkh@newspim.com

먼저 지난 3차 경제중대본 회의시 발표된 공공부문 직잡일자리 대책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견·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조속히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며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산업 핵심기업을 지키기 위한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방안도 공개됐다.

지원대상은 항공·해운 등 대상업종 내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한정한다. 예외적으로 기재부 장관·금융위원회가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추가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금은 유동성 지원·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될 방침이며 최대 1조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우량등급 채권 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CP도 매입할 방침이며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신설될 SPV 기구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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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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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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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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