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n번방 법' 논란속 통과…업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 큰 문제"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8:04

플랫폼 사업자의 성범죄 영상 유통방지 의무화
본회의서 찬성 95%로 통과...업계 "과잉규제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적 검열 우려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10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과 과잉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n번방 관련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후 큰 무리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꾸준히 반대해온 관련업계는 이날 본회의 통과 후에도 자료를 내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법 규정 중 대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술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실제로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행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한번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법사위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단체가 지적한 내용과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에 대해 "사실상 처벌법규인데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적 수준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법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결국 관련 부처가 규제권한을 틀어쥐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 상용화 돼 있음에도 이를 뭉뚱그려 '기술의 발전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을 바꾸기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법이 만들어진 만큼, 시행령 차원에서 문제가 상쇄될 것 같지는 않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을 찬찬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