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구하라 오빠측 "최종범, 4시간 걸쳐 협박…차원 다른 공포"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9:51

항소심 첫 재판 동시에 결심공판으로 진행
"1심, 여성이 느꼈을 감정 배려 없는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가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 씨의 친오빠 측은 "피고인의 협박은 4시간 동안 지속됐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곧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오빠 구호인 씨는 이날 구하라 씨를 대신해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故(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5.21 pangbin@newspim.com

이날 최 씨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특별히 다툴 부분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빠 구 씨의 피해자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재물손괴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으며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시도조차 전혀 한 적이 없다"며 "단지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써 진정한 참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한 부분은 여성이자 연예인이었던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파멸에 이르게까지 한 중범죄"라며 "그런 범죄가 반성이 있고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혀 우발적으로 범한 행위가 아니다"며 "기자들에게 2번 정도 2시간에 걸쳐 연락을 하고, 소속사 대표를 부르지 않으면 동영상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 총 4시간에 걸쳐 4번의 협박을 했는데 이는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된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죽여버릴 거야', '칼로 찌를 거야' 등과 같은 일반 협박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여자로서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정도의 협박을 4시간 동안 4회에 걸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일반 협박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여성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배려가 매우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악영향을 깊이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준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씨는 생존 당시 1심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필사적으로 지우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 씨는 당시 "나는 (사진을) 지우려고 했다"며 "계속 지우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해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바로 시도할 수는 없었다"며 "연인의 핸드폰을 볼 수는 있지만 장시간 동안 사진을 삭제하고 편집하는 것까지는 눈치가 보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구하라 씨는 급한 마음에 동영상부터 지웠지만 결국 사진을 건드릴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진을 찍을 당시 구하라 씨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오빠 구 씨도 이날 "동생은 이 사건 협박으로 많이 힘들어 했고, 1심 판결로 너무 억울해했다"며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고 안타깝게 떠난 동생을 위해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