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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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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섭니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김 내정자는 최근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방침에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원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것을 봐서 어쨌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내달 초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지율 상승을 얼마나 견인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김 내정자가 통합당을 변모시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3%…윤미향 논란에도 5주 연속 60%대/ 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p 오른 62.3%로 나타났다.

북한 SLBM 탑재 3천t급 잠수함 진수 임박했나…군, 추적에 총력/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기 상시 운영 방침을 거론함에 따라 현재 건조 중인 3천t급 잠수함의 진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美안보보좌관 "北, 훌륭한 경제 원하면 核프로그램 포기해야"/ 조선비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 시각)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논의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 판을 깰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통일부 차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한 공동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호 통일부 차관이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 차관은 오는 26일 문화재청 조사단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주만에 등장한 김정은, 손목 '반점' 또 노출, 왜/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단상 위에 담배와 재떨이, 그리고 평소 자주 쓰던 뿔테 안경이 놓여있었다. 또한 비교적 혈색은 좋았으며 때론 웃음도 보였다. 아울러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시 포착돼 '심혈관계 시술설'을 증폭시킨 오른쪽 손목에 점은 다소 흐려졌으나 이번에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선별해서 보도하는 북한 매체 보도 특성상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에서 논란이 된 요소를 재차 보여줌으로써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공군, "벌받는게 두렵다"는 코로나 익명신고자 찾고자 필적감정/ 연합뉴스
공군은 "벌 받는게 두렵다"며 익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신고한 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필적 감정까지 의뢰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도권의 한 비행단 소원수리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으니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클로즈업] 극장집 둘째딸 김상희, 여성 최초 국회 의사봉 쥔다/뉴스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정계 입문한 4선 의원이다.

[클로즈업] '문대통령 첫 중국 특사' 박병석, 3수 끝 국회의장에 오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 임무를 수행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다. 대표적인 '중국통' 기자 출신으로 충청에서 6선 반열에 오른 정치인인 박 의원은 3수 끝에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177석 공룡여당 출범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된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게 됐다.

문희상이 쏜 'MB·朴 사면론'···與 "면죄부 안돼" 野 "통합해야/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25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다"며 "사면을 말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직접 해소한다…28일 시연회/연합뉴스
야권에서 총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與 설훈, 이번엔 "1987년 KAL機 폭파 재조사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5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조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폭탄 테러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안철수 "노무현, 조국·윤미향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갈했을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강욱을 법사위로!"···열린민주당, '검찰개혁' 최강욱 상임위 배려 요청/경향신문
열린민주당이 25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배려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최강욱 당선인의 '법제사법위원회행'이 꼽히고 있다.

김종인 '기본소득' 띄우며 정책 차별화/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섰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월 초 비대위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안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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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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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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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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