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탁현민, 여성비하 논란에도 靑 의전비서관으로 영전…왜?

기사입력 : 2020년05월31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08:07

靑 "행사 전문가 역량 고려…국정 후반기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
박경미, 낙선 후 교육비서관으로…"코로나19 이후 교육정책 수립 기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31일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47)을 의전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탁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돼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이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1년 4개월 만에 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임명했다.[사진=청와대]

탁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의 발언으로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때문에 최근 탁 비서관의 청와대 복귀설이 불거지자 야당과 여성계 등 일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탁 비서관은 이전 직위(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보다 더 높은 직위(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하게 돼 이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탁 비서관의 행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탁 비서관은 탁월한 행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여러차례 발휘했다"며 "국정 후반기 대통령 행사 및 의전을 전담하며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우리 국격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행사기획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이 이원화됐다가 이후 의전비서관으로 통합됐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 인사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왼쪽부터 김재준 춘추관장 내정자,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자,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내정자, 박경미 교육비서관 내정자,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내정자,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 내정자.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장과 홍보기획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 교육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 사회통합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이 내정됐다. 한정우 춘추관장(45)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이동했다.

또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전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56)이, 교육비서관에는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이,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52)이, 사회통합비서관에는 조경호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54)이 내정됐다.

특히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돼 주목된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박 비서관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 박 비서관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시절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돼 4년간 국회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온 교육 전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교육개발 연구원 활동, 현장 교수로 학생 및 학부모와 호흡을 같이해 와 풍부한 교육현장, 의정활동 경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 맞는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 내정자도 인사발탁 소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산업 육성 과제, 온라인 교육을 포함 K-에듀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해외언론비서관에 문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외신대변인을 지낸 이지수 전 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으로 국제 네트워크 해외 소통 외신 통해 우리 국가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준 춘추관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분"이라며 "청와대와 언론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추관장에서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이동한 한정우 내정자에 대해선 "부대변인을 비롯해 얼마전까지 춘추관장을 역임하며 소통하고 홍보해 온 언론 전문가"라며 "풍부한 소통경험과 언론과의 네트워크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