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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6/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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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3대은행과 JR동일본, 암호-전자화폐 공동사용 검토/닛케이
デジタル通貨と「スイカ」連携、3メガ銀・JR東など検討(日經)

- 필리핀 미국 주둔군지위협정 파기 보류 통보/닛케이
フィリピン、米軍地位協定破棄を保留 同盟決裂を回避

- 일본 국내 감염자 1만7000명(크루즈 제외) 사망자는 901명/NHK
国内感染者1万7000人 死者901人(クルーズ船除く)新型コロナ

-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중외제약의 '아쿠테무라' 임상시험 시작/산케이
「アクテムラ」の治験開始 コロナ薬候補 中外製薬

- 미중대립 소용돌이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G12 구상 쾌락에도 리스크 우려/산케이
米中対立の渦中に飛び込む文政権 「G12」構想快諾もリスク懸念

- G7 확대에 발걸음 엇갈려...미국의 '중국포위망' 의도를 견제/닛케이
G7拡大、足並みに乱れ 「中国包囲網」米思惑を警戒

-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제염하지 않고 피난해제 가능하도록 최종조정...거주 단념이 조건/아사히
除染せず避難解除、可能に 居住断念が条件 政府最終調整 福島原発事故

- 도쿄도, 경고발동...번화가 '주의' 당부/아사히
東京アラート、発動 夜の繁華街「注意を」 新型コロナ感染34人

- 도쿄, 경고발령 중 휴업요청완화는 상정하지 않아/NHK
「東京アラート」中の休業要請緩和は想定せず 新型コロナ

- 밤의 도쿄, 불안이 다시 재현...경고 발동에 "또 손님이.."/닛케이
夜の東京、不安再び アラート発動「また客足が…」

- 대출담보부증권, 일본 국내 보유 3년 반만에 2.7배로...코로나19로 감손 리스크도/닛케이
ローン担保証券、国内保有3年半で2.7倍 コロナ禍、減損リスクも 日銀・金融庁が指摘

- 2차 추경 예비비, 이례적 거액 10조엔...감염확산 대비 용도로 사용처는 국회 감시 미치지 않아 우려/닛케이
2次補正予備費10兆円、異例の巨額 感染再拡大に備え、使い道に国会の監視届かず

- 코로나 재확산시, 긴급사태 발령 전에 외출자제요청하기로...재지정 기준 절반 도달하면 정부가 지자체에 요청/닛케이
コロナ第2波、緊急事態前に外出自粛要請 再指定基準の半分で、政府が知事に促す

- 트럼프 강경모드에 반발...군 파견의향에 시민들 "협박이다"/아사히
強硬トランプ氏に反発 軍派遣意向に市民「脅しだ」 全米デモ激化

- 코로나19로 해고·고용중단 1만6000명 넘어...최다는 숙박업/NHK
新型コロナで解雇や雇い止め1万6000人余り 最多は宿泊業

- 코로나19 실직, 절반이 비정규직...업종별로는 숙박업이 최다/아사히
コロナ失職、半数が非正規 業種別は宿泊業最多 厚労省集計

- 한국, 제소절차 재개...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아사히
韓国、提訴手続き再開へ WTOに 「日本の輸出規制、不当」

- 우한 전주민 검사서 300명 양성반응...증상은 없어/아사히
武漢全住民検査、300人に陽性反応 全員無症状 新型コロナ

- 북한, 유튜브에 속속 등장...'여유로운 생활' 소개 등 당 선전목적으로 보여/아사히
北朝鮮、ユーチューバー続々登場 「豊かな生活」紹介、当局の宣伝目的か

- 국가 간 이동 제한 완화/닛케이
国またぐ移動 制限緩和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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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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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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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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