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옥죄는 주 52시간제 보완과 화평법·화관법도 개정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여야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로고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논평을 내고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중소기업과 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은 일자리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즉 "코로나19로 실물경제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장기침체 우려마저 있어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속도감있게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국민 혈세인 추경 편성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주52시간제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