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공익신고자에 보상금 30% 지급안 심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6:14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고용안전망 강화 당부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고용 안전망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연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photo@newspim.com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오는 경우 권익위가 기존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이 1000억원의 수입을 회복했다면 보상금으로 3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전에 접수된 신고 보상금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종전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만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추가한다.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연기됐다. 기부금 모금 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자가 기부금 사용명세를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며,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노동 계층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도 취약 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과의 신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고 마감 통화만 받았으며,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공동연락사무소, 군통신선 등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