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경찰관 친구 살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8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저항능력 없는 피해자에 무차별적 폭행"
법정서 피해자 어머니 오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살해했다"며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태연하게 몸을 씻고 잠을 자는 행위는 피고인이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임을 감안해도 죄질을 나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상당한 정도의 출혈이 발생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안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 피해자의 혈흔을 씻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 집 쪽으로 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아침까지 잠을 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떤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안방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나온 이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상태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동기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죄책감 느끼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유족의 절망과 상실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도 양형 이유"라고 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방청석과 판사를 향해 수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은 "제 아들을 죽였는데 18년이 뭡니까"라며 오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친구인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김씨가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A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볼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A씨는 김씨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여러 차례 조언도 해줬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A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김씨는 집에 가겠다고 하는 A씨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이후 자신의 집에 도착한 김씨가 A씨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