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후 은행에서 대출받는 정책자금 대리대출 관련 수수료가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대출 수수료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9개 시중은행에서 소진공 대출을 대리해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2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이 긴급 편성된 2020년 상반기(~2020.6.15)에만 288억원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은 정책자금을 대리대출해주면서 소진공으로부터 이자수입중 1%포인트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지난해 편성된 3조1463억원에다 1차추경까지합쳐 5조3014억원 규모의  소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3차추경에서 4272억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소진기금을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초기에는 은행을 통해 지원하다가 서류 심사 등 정체가 심하자 지난 3월하순이후 저신용등급(4~10등급) 소상공인은 연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직접대출로 전환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지금까지  7만3500건에 7700억원을 직접 대출했다. 

김경만 의원은 소진공의 직접 대출을 늘리면 시중은행에 대리대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며 기금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접대출을 적극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진공의 직접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기금을 3차 추경에서 5000억원 이상 늘려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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