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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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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 건 아쉽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박지원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자 조간신문들의 메인뉴스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대북 강경기조로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이후 지난 3여년 간 그야말로 조심 조심하며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남북관계가 한 순간에 등을 돌려버린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후 외교·안보분야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을 못 막은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대북전단이 남북 경색의 빌미가 된 것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해당 부처인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요.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에 왜 이렇게 안이했느냐고 질타한지 하루 만입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인데요. 사실상 대북전단 문제로 인한 경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뉴월에 갑작스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버린 상황이지요. 정치권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됩니다.  

'비상한 위기 상황,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는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원로 만난 文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건 아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못 막아 아쉽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미 공화의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군사압박·강력제재 제시/연합뉴스
테드 요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 이행을 제시했다.

[심층분석] 北 말폭탄에 靑 강공모드…무력도발 가능성에 남북관계 '살얼음판'/뉴스핌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결국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시사해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엄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 거론/조선일보
김연철 통일장관 후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북한의 이상 조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정은 특별기' 떴다... 신포行 땐 SLBM 공개 가능성/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내 시찰에 사용된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떠나 동해안 쪽으로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라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남 군사행동을 선언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군기지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격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억장 무너져"/매일경제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억장이 무너진다"며 우리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이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코로나19 급속 확산 중남미 재외국민 지원대책 협의/뉴스핌
외교부는 17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의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한 중남미 지역 7개국 공관장들과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민주당, 급박한 안보 위기에 강경화·정경두 불러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서호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여 "北 선을 넘었다" 단호… 야 "굴종적 대북유화책 결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의 대북 유화적인 기조를 확 바꿨다.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종전선언촉구 결의안도 잠시 보류키로 하는 등 청와대의 예상치 못한 초강경 태세 전환에 허겁지겁 보폭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 남북 관계 위기의 책임을 전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날은 국가정보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숙환으로 별세, 향년 77새/뉴스핌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홍 전 부의장은 향년 77세로 파란만장했던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홍 전 부의장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 11대 총선에서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해 경북 영주·영풍·영향·봉화에서 당선됐다. 이후 신한민주당 대변인을 맡아 정계에 입문해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與, 여론 의식했나…"상임위장 선출 늦추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이틀째 상임위 가동을 강행한 것이다. 원(院)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통합당을 향해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 구성에 응하라는 요구도 계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상임위원장 선출을 늦추고 통합당과 협상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기류도 흘렀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야당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北 도발에 묻혔네" 고개 드는 등원론… 통합당의 출구전략 고민/한국일보
'거대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이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비상 시국이 조성되면서 통합당의 실탄, 즉 '짓밟힌 야당에 동정론'이 옅어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 '또 싸우느냐'는 피로감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분개를 압도할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 야당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지막 승부수' 띄운 김무성, '정권 탈환' 판 깔았다/데일리안
6선의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전 의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통합당 전직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를 출범시키고, 우파 진영 재건 및 정권 탈환 의지를 다졌다.

통합·국민 공조 '성큼'… 최연숙 "與 일방적 상임위 안돼"/세계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이 첫 회의가 열린 17일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 개최에 항의하며 산회를 요청한 뒤 퇴장했다.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복지위,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해영이 고사한 청년기구…신보라 합류도 어려울 듯/머니투데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회 합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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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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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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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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