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과 함께 건의문을 제출한 단체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등 11개 업종 협회다.  

경총 로고[로고=경총]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활동 차질, 수출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당 업종 협회들과 함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성장 위축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의 핵심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톤(약 954억원 상당)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해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18년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 등 건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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