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대응 성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폭로 당사자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철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채널A 이모(35)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피해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과정이나 절차,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이번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신청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모 기자 측은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자문단이 어떤 결론을 낼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검찰시민위원 15명을 무작위 선정해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이모 기자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인 대검은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장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반려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 대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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