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11

금감원 창설 이후 사상 첫 100% 배상 판단
"판매자 불법행위로 투자판단 기회 박탈" 지적
조정 설립시 최대 1611억 반환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촉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일부 판매직원들도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조위는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매계약의 상대방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전까지 분조위가 결정한 최대 배상비율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80%였다.

이번에 전액 배상 결정 나온 상품은 환매연기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가운데 2438억원이 설정된 무역금융펀드다. 지난달 2일까지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108건으로 집계됐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관련 집중검사를 통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해당 상품에 대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TRS레버리지, 위험등급 등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역시 2018년 11월 자사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수령했음에도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 펀드로 변경하고, 2019년 폐쇄형 전환을 통보받은 BAF(약 2000억원)와 함께 펀드 수익증권을 모두 케이먼제도 소재 SPC에 매각해 P-note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외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회사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드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이 설립된다.

분쟁조정 신청인 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