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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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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화두는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보름 만에 나온 정치적 변곡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속한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띄웠고, 곧이어 몇 시간 뒤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힘을 보태는 등 3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정치일정·외교관례를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오전 미국 특파원발로 전문가들의 진단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김근철 미국 뉴욕특파원발로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라는 내용으로 심층기사를 다뤘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함께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전문가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게 전망" RFA/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솔깃할까…재선 영향이 관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은 '톱다운식 접근'보다 실무협상 재개 및 상황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가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보름만에… 한미 "북미대화 재개" 신호/한국일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상승했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과 보름만에 '대화 재개' 무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앉히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들고나와 판을 키우는 양상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남북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단독]文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한미관계 더 꼬였다/조선일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한미(韓美)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미·북 관계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돼 우리나라가 '헛돈' 쓰는 호구(虎口·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의용 후임에 서훈? 임종석? 문정인?…외교안보라인 새 진용 갖추나/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설 뜻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와 부처 외교안보라인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상황 관리'가 아니라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새 인물로 진용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풍랑 속… 통일부 덩치 키울까 줄일까/한국일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키 플레이어'인 통일부의 덩치를 키워야 할까, 줄여야 할까.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부처 운영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고비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출범은 늦춰도 할 건 한다" 민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박차/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공수처를 법정 시한(이달 15일) 내에 출범시키지는 못하지만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경우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을 바꿔서라도 상황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총 7명) 중 여당 몫으로 할당된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여 투쟁중인 통합당과 달리 '우리는 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김종인 "당밖에 꿈틀대는 대선주자 있다"/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해 "당 밖에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낙연, 7일 전대출마 선언… "巨與 책임있게 운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7일경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출마 선언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젠더 감수성 부족' 논란 이낙연, 결국 사과…"부족함 통감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젠더 감수성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과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이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 못 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라는 말에 대해 "1982년 어느 날, 한 생명을 낳고 탈진해 누워있던 아내를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與 '내일 통과 목표' 추경 심사 속도… 통합 "들러리 못 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늦추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장외에서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예산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 산자위 등 8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간접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2718억원 중 494억1600만원이 편성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등 일부가 삭감됐다.

국회 복귀 임박한 통합당…"보이콧 길어지지 않을 것"/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온 미래통합당이 조만간 원내로 복귀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등원 의사를 내비쳤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국회 보이콧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주부터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원 구성 이어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친다/중앙일보
공직선거법,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국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룰 개정은 물론 대표들이 일하는 일터의 구성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거여(巨與)가 일터 운영의 룰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랜 관행이었던 합의 대신 다수결을 내세우면서다. 실제 국회법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은 의회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고치는 셈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6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건의안 카드 만지작/CBS
미래통합당은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간 현안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과 핍박,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첫째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로즈업] 김종인, 야권 대선후보 쥐락펴락..."백종원 되고 윤석열은 안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야권 대선후보 '품평'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야권 주자들을 한 켠으로 밀어놓은 채, 아예 정치권 밖에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차기 정권 탈환을 노리는 보수 진영 여론은 출렁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전체 3위, 야권 1위를 기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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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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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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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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