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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8:49

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이낙연,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오후 3시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전격적인 방문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어제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잠잠했는데, 비건의 방한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FFVD) 조건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북한이 FFVD라는 용어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미국 측이 일단 사전 엄포를 놓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기싸움입니다.

주요 조간들도 신속하게 분석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권 소식통발(發)이구요.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또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을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새벽 북한의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새벽 담화를 통해 북미 간 대화를 단 칼에 거부했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이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 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또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힐난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대화 제의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비건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 뉴스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7일 담화를 통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 만 습관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대통령 "3차 추경 국회 통과 천만다행…신속 집행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 민심 달래기 급급…개각으로 반전 꾀할까 /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서민·청년의 주거 안정 계획을 목표로 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만간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지만 안보라인 변화에만 그치면서, '원년 멤버' 외교부 강경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등 그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들을 포함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각자 색깔 강하면 혼선 우려 /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남북 대화의 산증인 6명을 모두 모아 '올스타팀'으로 2기 외교안보라인을 꾸리면서 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자기 색깔만 드러내다 보면 대북·대미 메시지에 혼선이 생겨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은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인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동시에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 한미워킹그룹 우회해 남북직통 K터널 뚫을 수도"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라인을 물갈이하며 북한통(通)들을 전면 배치한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기 위해 '직통 채널'을 뚫어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통을 앞세워 한미워킹그룹도 우회하는 남북 간 터널(inter-K tunnel)이 뚫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대선]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왜 주한미군‧방위비 계속 건들까 / 뉴스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혹은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찬성한다"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지층을 안고 가기 위해 자신의 핵심적 정체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 / 한국일보
6일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7일 한국을 방문해 2박3일 간 서울에 머무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소식통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고 전했다.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은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엔 군용기 타고 온다, 출발 전부터 험난한 비건 방한기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건 일행은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교착속 미 협상대표 수주내 교체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가 수주 내에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현안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주 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가 북극 관련 업무의 조정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면서 후임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오늘 장제원 주도 '미래혁신포럼' 강연...대권 도전 언급할지 주목/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해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릴레이 특별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낙연, 오늘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막 오른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발표한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단 뜻을 밝힐 예정이다.

[단독]'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사수'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41.49㎡·공시지가 1억2400만원, 시세 3억중반)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져 3주택자였던 윤 총장은 이로써 2주택자가 됐다.

[종합] 정진석·원유철도 조문…정치권 집결한 안희정 모친상 빈소/뉴스핌
지난 5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정치권 인사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여권 인사들부터 개인적 인연이 있던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정의당 "성폭력 안희정에 조화 보낸 文대통령 무책임"/조선일보
정의당은 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상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견제" 김도읍·김태흠·박대출 '3선 파이터' 나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지 않았다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검사 출신의 3선으로 지난해 '조국 국면'에서 맹활약했다. 그런데 그가 초·재선이 맡는다는 상임위 간사를 맡았다. 그것도 법사위 간사다. 카운터파트인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인데, 검사 출신의 재선으로 김 의원보다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추경 반대한 강민정, 親文 "사퇴" 공격에 "깊이 사과드린다"/조선일보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강성 당원들에게 사퇴 압박까지 받자 결국 사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3차 추경안 본회의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조세 정의' 칼 빼든 여 "다주택자 과세 강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도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조세 정의'를 앞세워 부동산 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한 여-느긋한 야 '공수처 신경전'/한겨레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회의 일정을 잡으며 검찰개혁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번째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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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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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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