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8.4조원을 투입해 4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술인·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포석이다.
◆ 전국민 고용보험 등 안전망 강화에 24조 투입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가치를 우선하겠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9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직종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고소득·자산가 제외)하고, 보상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 인재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4.4조 투자
정부는 또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4조원(국비 4조원)을 투입해 총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AI 융합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대학을 40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대학, 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농어촌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된 와이파이(WiFi) 1만8000개를 교체하고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협업과 실행이 관건"이라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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