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회를 요청한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위촉한 등심위 외부위원을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어 등심위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이모 씨를 학생 측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학생위원들은 7월 등심위 개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7월 중 첫 등심위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 입장이다. 앞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도 등심위를 11차례나 진행한 끝에 '8.3% 환불'에 합의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당장 등심위 외부위원 구성을 놓고 학교와 학생 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가 학생들이 추천한 이씨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맹 의원은 서울대를 감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지만 감사 주체인 국회 관계자가 등심위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교육위 소속 의원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등심위 외부위원은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3명, 학교 측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위촉을 놓고 학교와 학생 측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등심위 개최가 난관에 부딪친 모양새다. 한 학생위원은 "이렇게 우려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가 등심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8월까지는 끝내야 해서 빨리 일정을 잡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관련 부서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이례적인 학기 중 등심위 진행에 입장 정리가 필요한 듯한 모습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심위 개회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다.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지난달 25일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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