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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논란의 '2020 세법개정안' 공개…한은, 2분기 성장률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14:09

금융세제 선진화 중심…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22일 통계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7월 20~24일)에는 주식투자 관련 과세 방안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우리경제의 2분기 성장률 지표를 공개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거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할 방침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3년까지 0.1%p 인하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안건은 당초 발표안보다 일부 수정될 확률이 있다. 일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가상화폐 관련 과세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세제 보완 등 여러 세제 개편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발표한다.

지난달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을 -1.3%로 예상하면서 이번 2분기 성장률이 -2%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2분기가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만큼 전망치는 실제 결과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 통계청은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의 구직·고용환경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비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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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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