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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신고포상제... 대한체육회, '스포츠 폭력 추방 특별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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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6일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심각한 폭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특별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지난 7월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한 가운데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2 89hklee@newspim.com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 뉴스핌 DB]

체육회는 크게 3가지 방안을 내왔다.

제일 먼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 시에는 엄정 중징계(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번째로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과 함께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Hot-Line)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신고제(기명, 무기명)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스포츠 폭력의 직·간접적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국가 대표 합숙훈련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방식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을 통해 합동훈련(출·퇴근 원칙)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 시간제를 도입하여 일과 준수 및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을 의무화 했다.

'스포츠 폭력 추방 특별조치'에 대해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환기하고 스포츠 폭력을 완벽히 추방하기 위해 그간의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조치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ㅇ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ㅇ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 시에는 엄정 중징계(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조치하겠습니다.
※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영구제명) 적용 등 징계기준 상향
ㅇ 지역 및 관련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징계 경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폭력 등 비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추방하겠습니다.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ㅇ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을 통해 합숙훈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개인면담, 생활지도 등 각종 폭력발생 잠재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ㅇ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Hot-Line)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신고제(기명, 무기명)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폭력의 직·간접적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포츠 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물론, 때로는 동료 및 가족도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 하에서 시민의 감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폭력 발생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를 추진하여 스포츠 폭력에 대한 신고가 장려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등록선수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중 폭력 발생빈도를 조사하여 시군구별 폭력 응답비율이 높은 곳은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ㅇ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위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단체 운영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비리총량제'를 도입, 체육단체의 적극적인 비위척결 의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방식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ㅇ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을 통한 합동훈련(출·퇴근 원칙)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 시간제를 도입하여 일과 준수 및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 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이상 예시)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훈련 일과 이후 선수·지도자 또는 선·후배 간 개별면담 시 사안별 일지 작성과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취 등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 제출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 시 강력한 처벌로 조치할 것입니다.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숙훈련 방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또는 종목별 훈련센터(분촌)를 설립하여 중·고, 꿈나무·유소년·청소년 및 실업팀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가해‧피해 여부의 자가 진단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인권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활용, 수시로 참고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스스로 상황별 대처방안을 인지하여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각종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며 수시 방문,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및 10개 권역에서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기간: 7.28.~8.1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의무 이수토록 하고 건립 추진 중인 '체육인교육센터(23년 완공 예정)'와 연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각종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인(지도자, 선수, 심판 등) 등록 시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기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경기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목별 훈련지원 관계자(트레이너, 장비 담당 등) 의무 등록제를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도 '스포츠인권의 날' 지정 등 스포츠인권에 대한 체육인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체육계 혁신 계획 추진 내용을 철저히 평가하여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ㅇ 대한체육회는 인권보호 및 징계 관련 제규정 강화(징계기준 강화 등), 진천선수촌 내 선수인권상담실 개소 및 인권관리관 활동 실시, (성)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경기인 등록 시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업무지도매뉴얼 배포 등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반성하겠습니다.

ㅇ 또한, '혁신계획 추진 평가단(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 독립성 보장)'을 구성하여 그동안 발표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계획의 추진 결과와 미추진(또는 추진 지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체육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위의 특별 조치방안을 토대로 대한체육회 이사회 보고를 통해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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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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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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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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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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