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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제시…매출액 20억·수소 R&D 5억 이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00

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안전규제 품목에 연료전지·수전해설비 등 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할 예정인 수소전문기업의 선정기준이 제시됐다. 매출액 기준 20억원, 수소분야 연구개발(R&D)은 5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와 수소 추출기가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 수소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그동안 5차례 회의를 개최, 연구용역을 맡은 중앙대학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효성중공업이 건립한 국회수소충전소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매출액 기준 20억~50억원 미만은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70%, 50억~500억원 미만은 50%, 500억~1000억원 미만은 40%, 1000억~2000억원 미만은 30%, 2000억원 이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R&D는 5억~10억원 미만은 수소 R&D 투자비중이 30%, 10억~500억 미만은 20%, 500억~1000억원은 10%,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와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결된 1Mpa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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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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