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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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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길을 끄는 정치뉴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박 의원은 올해 48세입니다. 이낙연·김부겸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예고한 8·29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지요.

박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지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구요. 대학 시절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 운동을 했던 박 의원은 나이 서른이 돼서야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고 32살이 되던 해 45회 사법고시에 합격, 어찌보면 늦깍이 법조인입니다. 

처음 입사한 로펌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맡았습니다.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지요. 곧 공익활동에 갈증이 생긴 그는 생각이 비슷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이공'을 설립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자청해 공익활동을 벌여 화제가 됐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건 그로부터 2년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 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 삼아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렇다 할 조직이나 세(勢)는 없었지만 높은 인지도와 친문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었던 그가 중진·다선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데는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박 의원에 쏠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문계의 지지가 박 의원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낙연·김부겸 두 유력주자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점쳐지는 가운데, 박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사이지요.

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으로 거두더라도, 혹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과연 40대 여당 대표가 나올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이낙연·김부겸과 한 판 승부 예고한 40대 박주민 의원(48), 당권 도전 선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다주택 김조원 민정수석 등 5~6명 교체한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 정무·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 참모 5~6명을 교체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로 30~40대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중앙일보
"대기업 자본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흘러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규제를 깨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지금도 기업의 벤처 투자는 잘 되고 있다. 굳이 금산분리 훼손, 불법 승계 악용 우려를 만들 필요가 있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지역으로 국가발전 축 이동"... 국가균형발전 재점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지방 분권 국가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졌으나,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좌초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최고 명당자리에 20층···김정은 격노한 평양종합병원 뭐길래/중앙일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당의 이미지에 흙탕질이 될 수 있다고 준절히 비판하셨다."
지난 20일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9일(보도일 기준) 만에 경제 분야 시찰에 나섰는데, 그 장소는 이른바 '1호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이었다.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으로부터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린 적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 국방부에 수문 정보 공유…군 작전역량 강화 돕는다/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방부는 군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문 정보를 공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국장급 협의를 거쳐 전국 556곳의 하천 수위, 강수 및 친수지구 침수예측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친문계를 잡아라"...이낙연·김부겸, 친노 인사까지 '영입 전쟁' / 뉴스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 '친문(친문재인계)' 표심 움직임에 당권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김부겸 등 당권 주자들은 봉하마을을 방문하거나 핵심 친문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 뉴스핌
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로즈업] 이낙연·김부겸에 칼 뽑은 'YB 박주민'…"새 질서 만들자" /뉴스핌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176석 슈퍼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자마자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당권 레이스에 'YB' 박주민 의원이 21일 시대전환론을 꺼내들고 참전했다.

與가 믿는 구석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親與 성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엔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비해 헌법재판관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단독]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 / 중앙일보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핵심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 / 중앙일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16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균형발전 숙원? 부동산 미봉책? / 동아일보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으로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이낙연, '두개의 전선' 맞서고…김부겸, 친노·친문 표 공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1일 마감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선거는 이날 박주민 의원이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10명이 등록했다.

총선 축포 3개월 만에 등 돌리는 2040…'고심' 깊어진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등 젊은 세대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2040세대의 지지가 21대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이들의 이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3개월 만에 '등 돌린' 최대 지지세력을 붙잡기 위한 집권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민주당 '최고위 여성 30%' 도입은 어떻게 무산됐나 / 한국일보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고위 여성 30% 의무화'는 선출직에서 여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당 대표 지명직 2인을 모두 여성으로 해야한다는 우려에 부딪혀 무산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들이 논의하는 전준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6~7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이달 초 일부 위원은 전준위 의결 전 최고위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해찬, 이재명에 직격탄…"무공천 주장 지금 왜 하나" / 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내년 보궐선거 무공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내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은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이게 쟁점이 돼서 지금부터 당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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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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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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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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