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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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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길을 끄는 정치뉴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박 의원은 올해 48세입니다. 이낙연·김부겸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예고한 8·29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지요.

박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지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구요. 대학 시절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 운동을 했던 박 의원은 나이 서른이 돼서야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고 32살이 되던 해 45회 사법고시에 합격, 어찌보면 늦깍이 법조인입니다. 

처음 입사한 로펌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맡았습니다.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지요. 곧 공익활동에 갈증이 생긴 그는 생각이 비슷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이공'을 설립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자청해 공익활동을 벌여 화제가 됐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건 그로부터 2년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 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 삼아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렇다 할 조직이나 세(勢)는 없었지만 높은 인지도와 친문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었던 그가 중진·다선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데는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박 의원에 쏠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문계의 지지가 박 의원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낙연·김부겸 두 유력주자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점쳐지는 가운데, 박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사이지요.

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으로 거두더라도, 혹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과연 40대 여당 대표가 나올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이낙연·김부겸과 한 판 승부 예고한 40대 박주민 의원(48), 당권 도전 선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다주택 김조원 민정수석 등 5~6명 교체한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 정무·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 참모 5~6명을 교체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로 30~40대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중앙일보
"대기업 자본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흘러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규제를 깨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지금도 기업의 벤처 투자는 잘 되고 있다. 굳이 금산분리 훼손, 불법 승계 악용 우려를 만들 필요가 있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지역으로 국가발전 축 이동"... 국가균형발전 재점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지방 분권 국가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졌으나,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좌초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최고 명당자리에 20층···김정은 격노한 평양종합병원 뭐길래/중앙일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당의 이미지에 흙탕질이 될 수 있다고 준절히 비판하셨다."
지난 20일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9일(보도일 기준) 만에 경제 분야 시찰에 나섰는데, 그 장소는 이른바 '1호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이었다.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으로부터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린 적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 국방부에 수문 정보 공유…군 작전역량 강화 돕는다/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방부는 군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문 정보를 공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국장급 협의를 거쳐 전국 556곳의 하천 수위, 강수 및 친수지구 침수예측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친문계를 잡아라"...이낙연·김부겸, 친노 인사까지 '영입 전쟁' / 뉴스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 '친문(친문재인계)' 표심 움직임에 당권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김부겸 등 당권 주자들은 봉하마을을 방문하거나 핵심 친문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 뉴스핌
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로즈업] 이낙연·김부겸에 칼 뽑은 'YB 박주민'…"새 질서 만들자" /뉴스핌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176석 슈퍼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자마자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당권 레이스에 'YB' 박주민 의원이 21일 시대전환론을 꺼내들고 참전했다.

與가 믿는 구석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親與 성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엔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비해 헌법재판관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단독]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 / 중앙일보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핵심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 / 중앙일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16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균형발전 숙원? 부동산 미봉책? / 동아일보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으로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이낙연, '두개의 전선' 맞서고…김부겸, 친노·친문 표 공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1일 마감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선거는 이날 박주민 의원이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10명이 등록했다.

총선 축포 3개월 만에 등 돌리는 2040…'고심' 깊어진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등 젊은 세대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2040세대의 지지가 21대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이들의 이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3개월 만에 '등 돌린' 최대 지지세력을 붙잡기 위한 집권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민주당 '최고위 여성 30%' 도입은 어떻게 무산됐나 / 한국일보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고위 여성 30% 의무화'는 선출직에서 여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당 대표 지명직 2인을 모두 여성으로 해야한다는 우려에 부딪혀 무산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들이 논의하는 전준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6~7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이달 초 일부 위원은 전준위 의결 전 최고위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해찬, 이재명에 직격탄…"무공천 주장 지금 왜 하나" / 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내년 보궐선거 무공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내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은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이게 쟁점이 돼서 지금부터 당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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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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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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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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