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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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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길을 끄는 정치뉴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박 의원은 올해 48세입니다. 이낙연·김부겸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예고한 8·29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지요.

박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지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구요. 대학 시절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 운동을 했던 박 의원은 나이 서른이 돼서야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고 32살이 되던 해 45회 사법고시에 합격, 어찌보면 늦깍이 법조인입니다. 

처음 입사한 로펌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맡았습니다.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지요. 곧 공익활동에 갈증이 생긴 그는 생각이 비슷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이공'을 설립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자청해 공익활동을 벌여 화제가 됐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건 그로부터 2년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 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 삼아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렇다 할 조직이나 세(勢)는 없었지만 높은 인지도와 친문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었던 그가 중진·다선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데는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박 의원에 쏠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문계의 지지가 박 의원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낙연·김부겸 두 유력주자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점쳐지는 가운데, 박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사이지요.

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으로 거두더라도, 혹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과연 40대 여당 대표가 나올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이낙연·김부겸과 한 판 승부 예고한 40대 박주민 의원(48), 당권 도전 선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다주택 김조원 민정수석 등 5~6명 교체한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 정무·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 참모 5~6명을 교체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로 30~40대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중앙일보
"대기업 자본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흘러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규제를 깨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지금도 기업의 벤처 투자는 잘 되고 있다. 굳이 금산분리 훼손, 불법 승계 악용 우려를 만들 필요가 있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지역으로 국가발전 축 이동"... 국가균형발전 재점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지방 분권 국가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졌으나,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좌초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최고 명당자리에 20층···김정은 격노한 평양종합병원 뭐길래/중앙일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당의 이미지에 흙탕질이 될 수 있다고 준절히 비판하셨다."
지난 20일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9일(보도일 기준) 만에 경제 분야 시찰에 나섰는데, 그 장소는 이른바 '1호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이었다.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으로부터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린 적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 국방부에 수문 정보 공유…군 작전역량 강화 돕는다/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방부는 군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문 정보를 공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국장급 협의를 거쳐 전국 556곳의 하천 수위, 강수 및 친수지구 침수예측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친문계를 잡아라"...이낙연·김부겸, 친노 인사까지 '영입 전쟁' / 뉴스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 '친문(친문재인계)' 표심 움직임에 당권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김부겸 등 당권 주자들은 봉하마을을 방문하거나 핵심 친문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 뉴스핌
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로즈업] 이낙연·김부겸에 칼 뽑은 'YB 박주민'…"새 질서 만들자" /뉴스핌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176석 슈퍼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자마자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당권 레이스에 'YB' 박주민 의원이 21일 시대전환론을 꺼내들고 참전했다.

與가 믿는 구석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親與 성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엔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비해 헌법재판관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단독]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 / 중앙일보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핵심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 / 중앙일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16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균형발전 숙원? 부동산 미봉책? / 동아일보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으로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이낙연, '두개의 전선' 맞서고…김부겸, 친노·친문 표 공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1일 마감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선거는 이날 박주민 의원이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10명이 등록했다.

총선 축포 3개월 만에 등 돌리는 2040…'고심' 깊어진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등 젊은 세대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2040세대의 지지가 21대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이들의 이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3개월 만에 '등 돌린' 최대 지지세력을 붙잡기 위한 집권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민주당 '최고위 여성 30%' 도입은 어떻게 무산됐나 / 한국일보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고위 여성 30% 의무화'는 선출직에서 여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당 대표 지명직 2인을 모두 여성으로 해야한다는 우려에 부딪혀 무산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들이 논의하는 전준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6~7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이달 초 일부 위원은 전준위 의결 전 최고위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해찬, 이재명에 직격탄…"무공천 주장 지금 왜 하나" / 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내년 보궐선거 무공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내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은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이게 쟁점이 돼서 지금부터 당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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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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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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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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