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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종부세·주식양도세 등 '2020 세법개정안'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7:00

22일 오전 당정협의 개최
종합부동산세 개정·주식 양도소득세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회의를 갖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한다.

[서울=뉴스핌] 여의도 증권가.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진 주식 양도소득세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법은 10억원 이상, 종목별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바꿔 주식거래 차익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가열되자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포함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이날 세법개정안에 담고 논의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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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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