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누리콜' 시청서 직접 운영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누리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위에는 연대회의 소속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와 누리콜 관련 세종시누리콜이용자연대, 세종시누리콜노동자 가족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지회,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지역본부가 참여한다.
세종시 누리콜 공공성 강화 대책위.[사진=정의당] 2020.07.23 goongeen@newspim.com |
'누리콜'은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운영 시스템 전반을 말한다. 이들은 누리콜이 지난 9년간 (사)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종미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대책위 출범 이유를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세종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귀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장은 "누리콜 노동자는 9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누리콜 차량은 모두 17대다. 시는 협회에 지난해에는 10억 3000만원, 올해는 13억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누리콜을 운영하고 있다.
문경희 이용자연대 대표는 "교통약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누리콜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공공성과 편리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세종시 직접운영, 차량 2배 이상 증차, 이용자등록 확대, 제2차고지 마련, 즉시콜과 24시간 운행, 휴일 등 차량 증차, 시외지역 연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세종시 인구의 3%인 1만 2000명이 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 4500명인데 이 중 누리콜 이용등록자는 1200명 정도이며, 실제 이용자는 약 4~500명 수준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복지가 아닌 자본의 논리만을 강조하며 비용과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시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며 "공공성 강화, 고용 승계 등 누리콜의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누리콜을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여러가지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고쳐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누리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누리콜 운영이 민간단체를 유지‧운영하는 수익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며 세종시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과 세종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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