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재보험 가입장 5년새 43만곳 늘었다…가입자도 70만명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7:32

5월 기준 가입장 219만개·가입자 1796만명
7월부터 방문서비스 근로자·화물주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산재보험 가입장이 40만곳 이상 늘었다.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과 산재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2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산재보험 가입장은 2015년 219만3956곳에서 2020년 5월 262만3022곳으로 약 43만곳 늘었다(아래 표 참고). 계절적 특성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가입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50만곳 가까이 늘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 증가에 따라 여기에 속한 가입자 수도 최근 5년간 약 70만명 늘었다. 2015년 1796만명으로 추산되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0년 5월 기준 1869만명까지 늘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확한 수치 비교는 불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만 추산할 뿐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건설현장 등 인력수급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하반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줄고, 상반기에 다시 발주를 시작해 하반기에 산재 가입자가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분석했다.  

2020.07.24 jsh@newspim.com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최근 몇년간 산재보험 가입장이 크게 늘어난데는 정부의 제도 확대와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평균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의무 가입 대상이었는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가입자 증가에 한 몫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업무, 출퇴근 재해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만들어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미가입 신분인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임의 가입 이후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7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12개 지정된 업종의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및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 사업주에서, 모든 업종의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및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 사업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업종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올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 근로자를 방문서비스 근로자와 화물주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방문서비스 근로자 및 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 총 27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특고 직종 48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증가세는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사업장 등록에 한계가 있는데다 최근 몇년간 사업주 인식 개선으로 대다수 사업장들이 산재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건설업 등 일부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이 포함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변동 추세도 나타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 상반기나 연말까지 산재보험 가입장이나 가입자 수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사업장 등록 한계 등 이유로 점차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