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일반중 전환'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
수능 방역 대책은 질본 등 방역당국과 협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8월 중으로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
이어 "1학기 코로나19 집단 확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1학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비롯해 학생 정원의 일부만 등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한 수도권, 대전, 광주 등 일부 지역 학교는 전체 정원의 일부만 등교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교육계 안팎에서는 등교 수업을 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습에 대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학교마다 학사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올해 12월 치러질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수능 시행과 관련한 종합 대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방역 대책 등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되는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전환'에 대해 "공교육의 상향평준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해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영훈·대원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해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이 절차의 공정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5년 단위로 평가를 해왔다"며 "학교 운영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하향 평준화가 아닌 시대에 맞는 상향 평준화를 가져올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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