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두관, 주호영에 직격탄..."입으로 서민 팔고 뒤로는 부동산으로 23억 벌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0: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4년 통과된 부동산법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 주장
"집값 폭등 주범은 통합당, 시세차익 수혜는 통합당 의원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집값 폭등 주범은 미래통합당이고 시세차익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4년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3법'을 언급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인용하며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 ▲재건축 조합원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 등이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에 대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하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이었고 이들이 6년이 채 안된 기간에 올린 불로소득은 서민들이 꿈조차 꾸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면서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원을 벌었다"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에게도 올 연말까지 1채만 남겨놓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정청 고위공무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라며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봐야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드는 유동성을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된다. 잘못 설계된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