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독소조항 폐지 등 주민의견 100% 반영" 촉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 허상호, 이대공, 범대위)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악법이며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악법이다.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배상·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2010.07.29020.07.29 nulcheon@newspim.com |
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배상·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범대위는 "영업 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분명하지 않는 등 포항 시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알맹이가 빠진 시행령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주민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상경 투쟁과 시민 총궐기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는 순간 포항 시민들이 뒷통수를 세게 얻어 맞은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또 "개정안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일뿐 아니라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포항 시민들의 엄청난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거듭 "피해주민 요구를 100%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8일 이강덕 시장 주재로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지원금 지급 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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