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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비판→좌천→사표…문찬석, 추미애도 비판 "사법참사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09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12:04

문찬석 광주지검장, 7일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전보 뒤 사의
내부망에 사직 글…"'추미애 검사들' 노골적으로 전면 내세워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찬석 지검장은 전날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저는 이제 그만 검사직을 마친다"며 글을 올렸다.

7일 단행된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전보된 문찬석 광주지검장. [사진=광주지검 홈페이지]

문 지검장은 이 글에서 "이런식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이냐"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천하에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다"며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또 "급기야 '서초동 뎅기열 사건'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그것도 수사팀이 요구해서 그리된 것인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다 기소에서는 일단 제외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감옥에 있어야지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 지휘권이 발동되었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정도는 '사법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시겠냐"며 추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좀 더 남아 있어줄 수 없냐며 만류하신 총장께는 미안하다"며 "남은 임기 1년은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맞는 새로운 검찰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사건도 언급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전국 검사장 및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석상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도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 우려하는데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미 죽은 조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7일 단행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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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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