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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비판→좌천→사표…문찬석, 추미애도 비판 "사법참사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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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광주지검장, 7일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전보 뒤 사의
내부망에 사직 글…"'추미애 검사들' 노골적으로 전면 내세워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찬석 지검장은 전날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저는 이제 그만 검사직을 마친다"며 글을 올렸다.

7일 단행된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전보된 문찬석 광주지검장. [사진=광주지검 홈페이지]

문 지검장은 이 글에서 "이런식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이냐"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천하에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다"며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또 "급기야 '서초동 뎅기열 사건'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그것도 수사팀이 요구해서 그리된 것인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다 기소에서는 일단 제외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감옥에 있어야지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 지휘권이 발동되었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정도는 '사법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시겠냐"며 추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좀 더 남아 있어줄 수 없냐며 만류하신 총장께는 미안하다"며 "남은 임기 1년은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맞는 새로운 검찰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사건도 언급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전국 검사장 및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석상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도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 우려하는데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미 죽은 조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7일 단행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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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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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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