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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태풍까지 '설상가상'…이재민 7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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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9년 만에 최대…사망·실종 42명
정부, 항구 복구대책·구호기금 활용 재난지원 지급 계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달초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7000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이번 비는 9년만에 가장 큰 수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0일 오후 제5호 태풍 '장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충북, 경북, 대구 등에 예비 특보가 내려져 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태풍 영향권에 있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진주시에는 호우 경보가, 경북 구미·군위·칠곡·안동, 전남 순천·구례·광양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 = 7일 광주에 60mm가 넘게 내린 폭우로 인해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일대 차량이 빗물에 침수돼 있다. 이날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 신고가 속출했다. 광주기상청은 80~150㎜ 비가 더 온다고 예보했다. 2020.08.07 ej7648@newspim.com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5호 태풍 장미는 오후 6시 부산 북북동쪽 100km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태풍에 의한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돼 위험지역 주민 대피 등 안전점검에 나섰다. 우선 중대본부장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항구 복구대책을 세우고, 피해 이재민 등 구호기금을 활용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위험구역 통제, 외출자제 등 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앞서 이달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9년 만에 최대 피해를 기록 중이다. 지난 주말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2576세대, 4446명이 발생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6946명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1303세대 2286명으로 집계됐다. 섬진강·영산강 수계 지역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늘면서 이재민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한탄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218가구 389명이 이날 오전 5시 인근초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북 남원·진안·장수·임실·순창 32개 읍·면·동 1702명도 같은 시간 마을회관, 면사무소 등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9년 만에 최대다. 2011년 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31명)와 실종자(11명)는 이미 지난해 인명피해 17명을 넘어섰다.

시설피해도 누적 기준으로 1만7879건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공공시설 중 도로·교량 피해는 3384건, 하천 251건, 저수지·배수로 190건, 산사태 2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설피해 중 1만111건(56.6%)은 응급복구를 마쳤다. 고속국도 호남선(동광주IC-서광주IC), 국도 15호선(전남 화순군 일대) 등 109건의 도로 피해 중 96건의 복구가 완료됐다.

철도는 충북선 등 10개 노선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영동선·경강선·장항선·경부선·전라선 등 5개 노선에서 임시복구를 마쳤다. 국립공원은 11일까지 607개 탐방로가 통제된다 .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장미는 39km/h 속도로 북상해 이날 오후 6시 부산 100km부근까지 접근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한 폭우 등이 내릴 경우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활동 및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 응급구호세트·생필품 12만여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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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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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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