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 초안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현재 다선 의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4연임 금지 조항이다. 정강정책특위가 4연임 제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0일 마라톤 회의 끝에 정강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보고를 마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 leehs@newspim.com

통합당 새 정책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포함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법관 출신들의 출마 제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런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은 총 30여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4연임 제한이다. 정강정책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면 정치 신인들의 장벽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이런 것을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정강정책에 집어 넣고 규칙 등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오지 않았나. 또 정치적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능력과 자질을 보고 공관위에서 판단해야지 정강정책에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이슈는 이전부터 계속됐다"며 "물갈이를 많이 하자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부족, 국회 운영에서의 중요성, 시기적 문제 등 지적

원내·원외 의견 수렴절차 부족, 국회 운영에 대한 다선 의원들의 중요성, 시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 나왔다.

통합당 3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같은 경우 경험이 필요한 곳이다.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에 당연히 보탬이 된다고 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하도록 하는게 맞지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원외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라는 것이 초선만 있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또 재선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3선, 4선, 5선 등 중진 의원님들이 있어야 돌아가는게 국회 시스템인 것 같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통합당 재선 의원은 "획일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제 막 선거를 마치고 이제야 업무를 시작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것들은 의정활동을 진행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임제에 대한 문제를 공관위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3년, 4년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상황을 봐야한다. 또 공천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