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총파업) 예고에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이 예고대로 오는 14일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의협은 지난 1일 정부 측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 ▲정부-의협 간 협의체 구성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 협의체 구성 요구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협상 시한이었던 전날에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말해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오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4일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파업은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동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진행됐던 전공의 파업보다 혼란이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때는 전임의(펠로우)와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파업엔 전공의와 펠로우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1일 전공의 6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14일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문에 참여한 펠로우 869명 중 84.4%도 파업 동참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에는 전공의 파업과 달리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혼란이 오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협회(간협) 등에 파업 당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시간 연장 등을 당부했다.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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