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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LTE용 5G폰]② "자급제폰 쏠림현상 우려"…대리점·판매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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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위해 통신사향 5G폰도 LTE요금제 적용해야"
통신사 "5G폰에 맞춰 5G 요금제 출시한 것...유지 명분 있다"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만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주며 대리점·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로 다루는 통신사향 5G폰은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어 5G폰의 자급제 쏠림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21 nanana@newspim.com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5G(갤노트20)'에 대해 이통3사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했는데 사전예약 기간 동안 자급제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 보다 두드러졌다.

이통3사가 갤노트20의 지원금을 늘리지 않자, 쿠팡·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및 할인쿠폰, 선택약정 가입 25% 할인을 노린 소비자들이 자급제폰을 선택한 것이다. 자급제폰 소비자들은 위 혜택에 요금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 측은 자급제 5G폰 단말기에만 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주면 갤노트20 사전예약 기간동안 이어졌던 자급제 쏠림현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오늘 기준으로 로드에서 LTE폰 기기변경 고객에 대한 장려금은 2만원에 불과한데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나 다이렉트몰에선 자급제폰에 쿠폰을 발행하고 선택약정까지 줘 오프라인 매장은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자급제 5G폰에만 LTE 요금제를 적용하면 오프라인 유통점은 쿠팡이 휴대폰 대리점업에 진출할 것 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의 주 수익원은 이통사로부터 제공받는 판매 장려금이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만약 고객이 온라인 몰을 통해 스스로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이통사 변경 등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해 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통사 입장에선 자급제폰으로 단말기가 판매돼도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은 이어져 큰 타격이 없다. 오히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도 통신 서비스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과거 SK텔레콤을 필두로 통신사들이 완전 자급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측은 통신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해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망 간에 공정한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선 통신사향 5G폰 역시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갤럭시노트20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자급제 쏠림현상이 두르러졌다. [사진=백인혁 기자] 2020.08.21 dlsgur9757@newspim.com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이사는 "이용자 선택권에 있어 5G폰 고객도 LTE 요금제가 됐건, 5G 요금제가 됐건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것인데 그 선택권을 자급제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반해 사업자 매출 증대에만 눈높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단말기 주 판매경로인 대리점과 판매점 5G 단말기까지 LTE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5G폰 고객들이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낮은 LTE 요금제에 쏠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G 상용화 이후 5G 요금제가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이통3사의 ARPU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만약 모든 5G폰에 LTE 요금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통신사 입장에선 5G 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폰으론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5G폰에 맞춰 5G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적용시키고 유도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자급제로 판매되는 단말은 이통사 재고부담이 없는데 이통사향 단말은 이통사가 재고관리도 해야되고, 영업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것까지 LTE 요금제로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통사향 단말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추후 영업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수석전문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5G 커버리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5G가 제대로 구축될 때까지는 LTE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이것을 자급제폰만 나눠서 LTE로 가야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통사 입장을 반영해 자급제폰으로 제한시킨 것 같은데, 5G망이 잘 터지지 않는 상황에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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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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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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