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경봉쇄 강화시 대북지원 어려워질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철회가 아니라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의 계약내용을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광복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21 yooksa@newspim.com |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남측 민간단체 간 계약에 대해 승인을 검토해왔으나 제재 대상 기업임이 확인되자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철회'라는 발언을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인 바,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따라서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 "北 국경봉쇄 강화하면 대북지원 더 어려워질 것"
한편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 남측의 지원 물품 전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계속 승인하고 있는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 지원 물품 도달에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 방역물품 지원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도 어려움은 있지만 국경 봉쇄 수준이 강화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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