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정부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법 위반 여지 있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4: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파업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 국장은 이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정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비수도권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적용된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