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만 승진 기회…이제 바꿔나갈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4:29

SNS 통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 언급…"조직문화 바꿔야"
"형사·공판부 전념한 우수검사에게 희망 메시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가 왔다면 이제는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에서 저는 법무무 장관으로서 형사·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예고한 지난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2020.08.27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특히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 달에 평균 많게는 200건,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 두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 명을 발탁한 점 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전체 2212명 검사 중 700여명의 검사가 활약 중"이라며 "제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에는 딱 두 명의 여검사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아동조사부의 여성검사들로부터 성폭력범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때 치유 상담과 적절한 순환배치를 통해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전날(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과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하고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에 여성 우수검사를 보임했다. 특히 법무부 법무실과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 검사로 구성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