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위기 속 '이재용 결국 기소'…삼성, 초격차 전략 악재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23

국정농단 사건 진행 중 불법승계 혐의로 다시 기소
대법원 판결까지 또 3~4년 소요…경영공백 불가피
180조 투자전략 불투명 …삼성 반도체 초격차 위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 경영진과 전 정권과의 유착을 문제 삼아 검찰이 또 다시 이 부회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의 독주를 제어하지 못 했다.

삼성은 경영진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법정 공방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그룹 전체의 경영공백은 또 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글로벌 공룡기업들과 피 말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으로선 초격차 전략 등 미래대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지를 권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16년 11월 이 부회장을 소환하며 삼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1년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경영진과의 유착을 두고 검찰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같은 부위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시작은 2018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1년 7개월 간 검찰은 삼성 관계자 110명을 대상으로 430여회 소환조사를 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그 동안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 권고를 배척했다.

검찰의 기소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또 다시 수 년 간에 걸친 법정 다툼에 전력을 쏟아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을 이끌어 온 이 부회장이다. 그가 다시 기소됨에 따라 삼성 그룹 전체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8.30 sunup@newspim.com

삼성그룹 맏형격인 삼성전자의 경우 10년간 애플과 세계시장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펼쳐왔는데 올해 2020년 2분기 매출액 기준 3위까지 내려앉았다.

중국 화웨이의 물량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 본격 확산되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확고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또 하나의 더 큰 전쟁터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존재다.

정부는 삼성전자를 지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점유율을 각각 10%,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삼성 역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180조원 신규 투자 및 4만 명 직접 채용' 방침을 밝히고 실행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로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적재적소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국제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공격을 감행했듯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끈질기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외관법에 근거해서 기소한 것인데 이는 국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해 기업들의 코스트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삼성이 질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