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0.7% 증가 감수하더라도 먼저 살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인 재정 당국에 "코로나로 경제가 죽어가는 판에 국채비율이 0.7%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먼저 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완전 고용을 상정하고 공급역량을 중시하던 전통경제관념을 따르면 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는 되려 악화된다"며 "가처분소득 감소로 경기침체가 온 것이라면 소비수요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썼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일부로 봐야한다"며 "고소득자에게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이 한 번 쓰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승수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3 leehs@newspim.com |
이 지사는 "3.6%로 선진국 중 최저수준 이전소득(정부 지원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소비수요 위축으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면 정부이전지출(소비수요) 확대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는 국채비율로 최강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주겠다,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남들은 열심히 호미로 막고 있는데 가래로도 못막는 위기 확대의 길로 가려는 것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2차 재난지원금 주장은 철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책임 없는 발언이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늦은밤 자신의 SNS에 "사사건건 정부정책을 발목 잡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와 사실왜곡을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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