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여당이 중재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계속되는 의료계 집단휴진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기구,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개선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함께 듣고 협의해서 의료발전을 위한 좋은 발전,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당초 여당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양측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니 (당이 나섰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이 잘 관철되지 않으니 국회가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전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의료계와 연이어 면담을 가졌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서도 입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가 정부안 완전 철회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확대, 첩약급여화 등 관련 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의대정원확대 정책은 추진 중단했으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공공의대설립 문제는 국회 논의사안으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국회 특위를 설치, 정부·국회·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원대회동이 불발되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꾸려지길 바란다"며 "필수의료 강화·공공의료 강화·지역불균형 해소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방안과 함께 의대정원수 등 디테일한 부분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가 꾸려지면 지금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정책 수립에 국회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최종적으로 국회 협의체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단체는 앞서 정부와의 잠정 합의안도 내부 표결을 거쳐 부결시킨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대화를 그간 지속해왔음에도 의료계 내부서 (잠정합의안 등이) 부결되곤 했다. 이번에도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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