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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7:41

법원, 3일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4부와 25-1·2·3부, 28부, 34부다. 이 중 형사28부는 현재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다른 사건 배당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형사25-2부가 맡게 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부 사건으로 배당됐지만, 전날(2일) 법원이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하다"며 재정합의를 통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당초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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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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